인구 5,000만 시대의 빛과 어두움

인구 5,000만 시대의 빛과 어두움

 오늘날 세계가 당면 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인구와 환경오염과 빈곤이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인구는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예측에 의하면 2012년 5월의 인구는 70억 2천 만으로 추정한다. 세계의 인구는 1804년 10억, 1927년 20억, 1960년 30억, 1974년 40억, 1987년 50억, 1999년 60억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10월 30일 UN에서 세계 인구가 70억이 되었다고 발표 했다. 지구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타고 있다. 지구가 힘겨워 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인구증가의 주된 원인이 출생률에 비하여,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증가에 의학이 큰 몫을 했다. 의학적인 발전과 공중 보건사업의 발달로 전염병이 예방되고, 사망률, 특히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감소됨으로써 건강수준이 향상된 것이다. 또한 생활경제 수준의 향상도 한 몫을 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 하면서, 도시화, 산업화, 공해 문제 등을 대가로 감당하게 되었다.

 많은 인구는 강한 국력의 표현이며 자랑이다. 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정말 기쁜 일이며 축복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1983년 인구 4,000만 명을 넘어 선 지 29년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2만 달라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달성하는 소위 “2050”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클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됨으로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 (1996) 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의 나라가 되었다. 

중국의 적현(翟顯)의 通俗編에서 “五福을 壽 ;오래 사는 것, 富: 재산이 많은 것. 貴; 귀하신 분, 康寧: 몸과 마음이 편한 것. 子孫衆多: 자손이 많은 것이라 하였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많은 것이 복이다” 고 말한다.

 지난 6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평균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 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 증가에 의해 시간 당 21명의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가 4,000만 명으로 늘어났던 1983년에는 시간당 88명이 태어나고, 29명이 사망 하여 자연 증가에 의해 59명의 인구가 증가 하였다. 1983년에 비해 올해는 인구의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 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구 5,000만 시대는 앞으로 33년 동안만 이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로 2045년이 되면 인구가 다시 4,000만 시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부터 19년 후인 2031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추산을 내놓고 있다. 2045년에는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24년 후인 2069년에는 4,000만 명까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한다. 2091년에는 인구가 1967년 4,0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염려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즉, 만 16세-64세의 인구는 이보다 빠른 2016년부터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생산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능력이 급속히 저하하는 등 경제 활력이 위축될 것이다.

인구 5000만 시대를 맞는 우리는 마냥 즐거울 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우울한 미래도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때문이다.

1962년에 정부는 과잉인구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출산억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당시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1960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원”(1980대) 이라는 말로 산아제한을 권장하였다. 산아 제한을 통한 인구 억제정책의 시행 25년 만인 1996년에 폐기되었다. 미래를 정확히 보지 못한 어리석은 정책이었다.

 1960대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가 6명이던 것이 1996년에는 1.75명으로 1960년의 1/4수준으로 떨어졌다. 나아가 2011년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이 되었다. 이는 여성의 취업 확대와 취업경쟁,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부재와 교육현장의 지나친 과열 현상이 원인인 듯하다. 정부는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출산율 저하는 국력의 쇠퇴를 의미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의 악몽에 시달리던 프랑스의 드골대통령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인구에 달렸다” 고 외치며 출산을 독려하였다. 그의 외침이 우리에게 큰 경종의 소리로 들려온다.

 총 인구수의 감소보다 더 우려 되는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문제이다.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줄어들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동력과 생산력이 떨어져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노인 부양문제가 크게 부담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의 고령인구는 지난 1960년 73만 명( 전체인구의 2.9%)이던 것이,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330만 명(7%), 2011년에는 545만 명(11.4%)을 기록하였다. 다가올 2023년에는 690만 명(14.3%), 2030년은 1.269만 명(24.3%), 2060년은 1.762만 명(40.1%)수준으로 증가 할 것이라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에 달하는 사회를 말한다. 현제 30대인 대한민국 국민이 70-80대가 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경제 성장을 뒷밭침할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 대국의 위상도 추락 할 것이고, 경제 성장과 복지의 균형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와 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생산위축을 발생하고, 내수소비여력이 떨어져 경제전반의 성장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당면한 핵심 과제로 지목한다.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청년, 여성, 고령층의 인력을 산업현장에 참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을 숙련 노동자로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다.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은 출산과 육아를 돕고, 고령층의 건강관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 하도록 돕는 일을 하여야 한다.

 

신경정신과 원장 이 형 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회 의장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평의원 의장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전남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