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2020년 2월 28일 부터)

1.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2.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①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③ 대리처방 확인서 (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